박병원 수석 "시장에 자금 돌게하려면 구조조정 필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은행ㆍ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 박 수석은 정부의 지원 이전의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에 자금 돌게 하려면 구조조정 필요하다”=박 수석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대응방안으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 추진, 내수진작,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꼽았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체력강화’를 주장한 사람답게 박 수석은 “구조조정은 옥석을 가려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사 대주단 가입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그 예”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나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일단 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켜보겠지만 은행이 도와달라고 팔을 뻗으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본 확충 지원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금융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건전성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며 “건설업을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금유출 내년부터 완화될 것”=그는 현재 핵심과제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내수기반 확충을 꼽았다. 박 수석은 “중소기업 유동성 확충, 무역금융 지원 일일실적 점검 등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시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외화유동성 문제는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은 올해 말까지 지속되겠지만 내년부터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은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 위한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으로 일자리 만들어야”=그는 또 규제완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시켰다. 박 수석은 “교육과 의료ㆍ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야 하며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활동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외국인 거주환경,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서비스업에서 소매업이나 음식업을 중심으로 한 독립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업종에서 광범위한 공급과잉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불경기를 맞아 정리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심각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한 뒤 “고용창출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농지는 농민만 소유하고 농업은 농민만 영위하는 여러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며 “법인은 의료업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라는데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안 되는 자승자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