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1000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거부 논란

[파이낸셜 포커스] 1000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 거부 논란 750원짜리 우유 한개 사면서 카드 냈더니… 박해욱기자 spooky@sed.co.kr 편의점 수수료율 2.5% 소액결제 매출 비중 작지만 영업익 50%나 차지해 꺼려 "소액결제 할수록 손해" 카드사도 역마진 불만 높아 "가맹점 권익도 논의 필요" 직장인 이동건(가명)씨는 얼마 전 편의점에서 750원짜리 우유 한 통을 사면서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편의점 직원은 1,000원 미만은 카드결제가 안 된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이씨는 소액이라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따졌지만 직원은 가맹점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결제했다.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000원 미만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ㆍ롯데마켓999 등 일부 편의점에서는 1,000원 미만 소액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단말기 자체에서 1,000원 미만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현행 여신금융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이상 금액의 규모를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여신금융법 9조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일까. 해당 기업은 가맹점 업주가 임의로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의 한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1,000원 미만 결제는 거부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말라고 영업지도를 하고 있다"며 "가맹업주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편의점 업종에 평균 2.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500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12원50전이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 이 수수료가 매출(5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영업이익률 5% 가정)은 50%로 크게 높아진다. 가맹점 업주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까지 카드로 결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은 영업 특성상 소액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카드결제를 현금결제로 유도하면 누적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소액 카드결제는 카드회사들에도 썩 달갑지 않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결제시 최소금액 한도를 10~1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카드사들도 1,000~5,000원 미만 소액결제를 시스템 내에서 제한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자 이 제한을 풀었다. 대다수 가맹점에서 파는 물품의 단위금액이 100원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액제한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결제 손익분기점이 2만원 내외라고 볼 때 소액결제는 카드사들의 대표적인 역마진 사례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대형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결제금액이 2만원은 돼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며 "그 이하는 결제가 이뤄질수록 손해가 되는 셈이지만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액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도 카드사들의 고충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허용한 것이 세제 투명성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점이 더 크다"며 "국제적 트렌드는 소비자 권익 외에 가맹점 권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액결제 제한을 풀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것 아닐 수 없지만 껌 한 통 가격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민심이라고 본다면 이번 개정안의 진행과정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듯하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