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연말 정책위력 실감할 것"

“올해 말이 되면 정부 정책의 위력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신도시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이 불안한 것은 8ㆍ31대책의 종합부동산세와 내년부터 시행될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실감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장관은 특히 “분당 규모의 교육ㆍ문화ㆍ레저 기반을 갖춘 양질의 신도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 만큼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강남북간 정책 차별화를 계속 유지할 것임도 명확히 했다. 추 장관은 “무분별한 강남 재건축을 억제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단계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타운 등 강북 일대 노후 단독주택 재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장관은 “서울의 단독주택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차라리 고층으로 올려 열린 공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강북 중심의 개발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강남북간 정책 차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뉴타운 등 강북 재개발의 ‘고층개발’ 당위론을 펼친 만큼 향후 용적률이나 층고완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실질적 공급을 늘려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을 다가구ㆍ다세대로 바꾸는 데는 6~7개월 남짓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무리하게 건축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등은 과거 단기간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썼던 편법으로 단독택지 주거여건 악화의 주원인”이라며 “단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