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밥그릇 싸움'
소위구성 싸고 이견… 법안처리 차질 우려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여야가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이 가뜩이나 빠듯하고 국회 계류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법안 심사와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가 본격화한 11일 운영ㆍ정무ㆍ행정안전ㆍ교육과학기술ㆍ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ㆍ환경노동 등 6개 상임위가 여야 원내 지도부의 '양보 불가' 지침으로 아직 소위원장 선임과 소위 의원 배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임위는 출자총액제한ㆍ금산분리와 수도권 규제 완화, 교육세 폐지, 신문법 개정 및 휴대폰 감청, 사이버모욕제 신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고 있다. 각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ㆍ예산심사소위 등을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와 위원을 여야 의석 비율대로 할지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법사소위원장을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가 2대1로 위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의석 수 우위를 이용해 독주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음주 월요일까지 6개 상임위가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부득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 지도부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위 구성을 못했다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파행"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을 시한을 넘기면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도리어 논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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