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경의 변화와 지식.기술 발전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여서 수요자인 산업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특성화고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특성화고교 활성화를 통한 산업인력 양성방안'보고서를 통해 최근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이 4만명으로 15년전인 1990년 21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진학률은 8.3%에서 67.6%로 급증해 실업계고교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계열 및 학과 편제가 산업수요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학력화와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실업계 고교졸업 이후 진학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 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다양화, 특성화하도록 유도해 전통적인 농·공·상고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맞게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0년의 직업별 노동수요 증가율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가장 높고 다음이 전문가, 장치종사자 및 관리직, 준전문가 순이었다.
반면 판매직 종사자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감소해 미래에는 고숙련, 고기술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직업교육체제를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급 전망에 맞춰 ▲고급 전문인력 ▲중견 기술인력 ▲실무 기술인력 등으로 능력ㆍ수준별 양성 체제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주체의 다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특성화고교는 새로운 수요가 있는 직종 또는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핵심산업, 특성화 산업, 국가 기간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주체가 지자체·산업체ㆍ정부부처 등으로 다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대책의 마련도 주장했다.
공립의 경우 특성화 교육에 열정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희망할 경우 장기근무도 가능하도록 교사 순환근무제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