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시대] 新통상정책 국내파장은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가운데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가장 차별되는 분야는 통상과 조세다. 민주당과 공화당과 전통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경제 정책의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통상 정책의 경우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한국과 통상 분쟁이나 대미 수출 감소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강달러 정책이나 재정확대 기조는 수출에 긍정적이다. 통상ㆍ수출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겠지만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오마바는 현재 미국내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 등 당면 경제난 해소를 위해 미국 산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3월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신통상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신통상정책은 크게 ▦노동 ▦환경 ▦일반의약품 ▦정부조달 ▦항만보호 ▦투자 ▦노동자 지원ㆍ훈련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신통상정책은 특히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중국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위반,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농산품ㆍ농업ㆍ의약 분야에 대한 개방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오바마는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자유 무역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슈퍼 301조’와 같은 정책을 통해 성장 제고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업계의 무역 불균형 부문에 대한 반덤핑 제소, 상계 관세 요구 등으로 대미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무역 분쟁의 주요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 대중 수출이나 중국 등 신흥시장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줄고 있고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감소 추세이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더구나 미국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을 펼치면 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더 위축될 수 있다. 오바마는 또 노동ㆍ환경 기준을 높여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에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다자간환경협정의 이행을 통한 지구온난화 해결을 모색할 경우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바마가 블루칼라 노동계층을 주요 지지 기반을 삼았던 힐러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자유무역주의자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고수할 경우 세계 경제 침체가 가속화된다는 것도 오바마로서는 부담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공화당 집권 때보다는 통상마찰이 더 잦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나서서 보호무역을 적극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국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측면이다. 아울러 오마바가 재정 확대 정책을 선호하고 있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국내 수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