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을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 낮추기로 연결시키기 위한 압박에 나선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여타 국가들에 비해 물가 인하폭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원자재와 곡물 등 최근 가격이 하락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의 소비자가격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물가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고 연초부터 생필품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김 차관의 발언이 지난해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이 급등한 후 다시 급락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제품값을 올리기만 하고 다시 내리지 않은 업체들이 적지 않아 직접 단속에 나서거나 가격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 하락분의 국내 제품 가격 반영 여부를 월 2회씩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주요 생필품의 수급동향과 함께 체불임금 대책 방안, 각종민생 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또 “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기상대에 비유해 “잔뜩 흐리고 곳곳에 눈보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유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며 외화유동성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좋아지는 등 희망을 가져볼 만한 부분도 생기고 있다”며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