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전국 356개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4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력의 비효율적인 관리, 전문성 부족, 비정상 가동에 대한 제재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기초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데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예산에 의존할 경우 한계가 있는 것도 민영화하는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2차 환경개선 중기 수정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모두 28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7개 하수종말처리장과 전남 영암 삼호공단폐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9개 소각시설 등 모두 28개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지난 2월말까지 시에서 직영할 때와 비교해 예산절감 28%(25억원), 인력감축 48%(62명)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또 경기도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하루 처리용량 150톤) 등 3개소각시설을 민자유치로 설치했으며 경북 구미시 고아 하수처리시설 등 15개 하수처리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