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ㆍ위원장 김영길)가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중단하고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10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는 강경대처 방침을 거듭 밝혀 노정간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해져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한다”며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지난 8월 노조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로 15일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11∼13일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지키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고 1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예고한 대로 15일 전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가 총파업을 감행할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으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민원업무 복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가ㆍ병가도 일체 불허하며 정말 필요한 경우 허용해주더라도 추후 확인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권이 있는 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파업참여 등 징계 종류를 구체화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경제난, 직장폐쇄라는 대항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내부이탈도 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두호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장, 전북지역 본부장, 전북지역 장성지부장 등 3명과 강원지역본부 태백시 지부에서 지부장을 제외한 21명의 간부 전원이 사퇴했고 울산본부장과 충남본부장은 잠적한 상태다.
행자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전공노에 대해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