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주와 이해충돌 우려…정부 요구조건도 부담
[상환우선주 매입 요청] 은행권, 투입 신중론도 만만찮아
외국인 주주와 이해충돌 우려…정부 요구조건도 부담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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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상환우선주 매입 등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ㆍ신한은행 등이 이런 입장에 속한다. 이는 두 은행이 비교적 높은 자본적정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 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자금을 투입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은행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먼저 자구 노력을 하고 공적자금 투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1% 후반으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국내 은행이 정말 안 좋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2조원 이상의 순익이 나면 그만큼 자본적정성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자금을 투입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자산을 매입해주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의 BIS비율을 높인 후 은행의 대출을 독려하고 부실자산 발생에 따라 은행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 부실 흡수능력에 차이가 나는 만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은행의 지난 9월 말 현재 자본금ㆍ이익잉여금ㆍ자본잉여금 등을 포함하는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9.14%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다. 자사주를 모두 매각할 경우 비율은 10%를 넘어선다. 신한은행도 8.5%로 8%를 웃돈다. 반면 기업은행은 7.04%, 하나은행은 7.45%, 우리은행은 7.60% 등 7%대 중반을 밑돌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곳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도 고민거리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55.9%와 52.1%로 절반을 넘는다. 반면 우리은행은 10.6%, 기업은행은 18.9%로 10%대를 밑돈다.
또 정부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도 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대주단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처럼 은행들도 정부의 공적자금이 부담스럽다"며 "세상에 공짜가 없는 만큼 정부의 자금을 받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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