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직접대출 부실 '심각'

중기청 中企직접대출 부실 '심각' 작년까지 부실채권 2,197억… 대손율 3.49%로 시중銀 3배 달해기보는 3년새 사고율 절반으로 줄여 대조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직접 융자해주는 직접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위탁집행을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중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6조2,945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2,197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 누적대손율(대손상각비/대출자산)이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발생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즉 평균 손실액도 36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2년 1.65%였던 누적대손율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49%까지 높아져 정책자금 운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직접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금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직접대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직접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 예산책정 과정에서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부실채권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취지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성격이 강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직접대출 비중이 2004년 이후 50% 이상으로 늘어나 연도별 대손율이 3%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감사기관의 지적이 잇따르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대손 처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실률로 처리해 4%인 수준이 2%대로 떨어져 손실이 하락하는 것처럼 발표해 자금운용 능력을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자금지원을 하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비교에서 중진공의 자금운용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보는 2004년 12.9%인 사고율을 지난해 5.4%까지 떨어트리면서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비교된다. 시중은행의 대손율은 1% 미만으로 3%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중진공의 대손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논란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는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이 부실채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오해"라며 "정책자금 운용에 따른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중기청과 협의해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시중은행은 수익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을 상계하면서 부실채권을 줄여가지만, 중진공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위해 매년 3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편성, 이중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외면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직접대출을 하는 탓에 불가피하게 부실채권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직접대출로 인한 손실을 중진공의 자금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아닌 정부보전으로 해결하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