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8개국(G7+러시아) 회담의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글로벌 인터넷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e-G8 회담’을 처음으로 열어 G8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파리에서 개최한 e-G8 회담의 기조 연설에서 “작가와 사상가들은 자신의 재능에 따른 과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불법공유 등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사례로 들며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일정한 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G8 회담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앞서 인터넷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로 회담 결과는 G8 정상회담에 제출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회원국들의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및 최고경영자(CEO)와 니클라스 젠스트롬 스카이프 설립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정보통신(IT) 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그는 회담에 참석한 IT 업계 관계자들에게 “정부와 머리를 맞대 인터넷 규제안을 합의하자”며 “바람직한 규제책을 만들려면 정부와 업계가 공동책임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IT업계 관계자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안한 인터넷 규제 정책화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슈미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바보 같은 규제안이 생겨나 인터넷 발전이 저해된다면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정부 측과 IT 업계가 이틀 간의 회담에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회담의 성명 초안도 지적재산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비켜갔다”고 전했다.
FT는 올해 G8 및 주요 20개국(G20) 의장을 맡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이슈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