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부동산 거래세를 최대한 인하하도록 노력해 올해 안에 인하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올해 공시가격이 16% 가량 올랐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분이 12∼13%를 차지하고 과표 현실화로 올라간 부분은 3%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현재도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45%까지 공제, 실제 내는 양도세는 차익의 10% 정도 수준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 과표 조정이나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추정해 거래세는 최대한 인하하겠다"면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물론 개인과 개인간 거래도 낮출 수 없는지 관계부처와 논의해 올해 안에 최대한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 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인데 10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올해 안에 정부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투자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 김 차관보는 "건설업의 경우 당초 올해 연간으로 2% 성장을 전망했는데 위축국면이 이어지면서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대주택사업과 기업도시, 행정복합중심도시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민간자본을 잘 활용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초를 저점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보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올해 2.4분기 이후에도 전기 대비 1% 성장을 유지, 연간으로는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김 차관보는 "경제불안 심리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사태진전 추이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