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18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대출해주는 특별법을 제안하는 등 연일 서민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 부평갑 출신인 문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계대출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립된 국민연금에서 1,000만원 이내의 긴급 생활자금을 빌려주자는 것. 또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체납액을 연금적립금과 상계하거나 대출기간을 2~10년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가 급여 자격을 획득하는 시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문 의원은 “연기금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에 맞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생계를 보조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