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폐지] 주택건설업계 반응"회사 문닫으란 말이냐" 반발
「큰 일났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죽으라는 말이냐」.
주택건설업체들은 건교부의 준농림지 제도 개편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건립에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일부업체들은 현대건설 유동성부족 쇼크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와 회사존립마저 어려운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며 당혹감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인등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가 부각된 이후 정부에서 준농림지 제도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건교부의 발표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세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중론이다.
각 업체들은 내용분석과 파장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는 용도지역제 개편이 이뤄지고 각 지역별 용도가 확정되면 도시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있겠지만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 향후 2~3년동안 수도권일대에서 아파트 사업을 벌이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업체인 H사 관계자는 『새로운 용도지역이 지정될 때까지가 고비』라며 『지자체들이 새 용도지역 확정 이전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극히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형태의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파주 일대에 20여만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N사 관계자는 『시장침체로 아파트공급을 미뤄왔는데 이번 조치로 또다시 몇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다』며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파주등지에서 활발하게 아파트사업을 시행해온 20~30여 중소주택업체들도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일대에서만 이들이 확보한 땅이 수십만평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아직 사업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곳이어서 아파트건립이 어려워지면 토지대금등을 둘러싸고 지주와 시행사간에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및 수도권 도시들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준농림지 폐지조치로 주택공급이 줄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중견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를 환경파괴의 주범인양 몰아부치는데 결국 국민들이 필요해서 짓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위해 준농림지를 폐지한다면 주택시장 안정차원에서 택지개발지구 확대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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