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정성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국회 청문회를 앞뒀으나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잘못하면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야권은 이러한 반대정서에 편승해 재협상과 관계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 쇠고기 재협상, 후 FTA 처리’로 선회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개라면서도 “쇠고기 때문에 FTA가 늦어지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권을 비롯한 일각의 재협상 주장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국제기준을 바꾸거나 미국이 광우병위험 통제기능 국가보다 낮은 단계로 떨어지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미국 측도 상황변화 없이는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야권은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로 우리나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상의 양국 간 합의와 국내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쇠고기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쇠고기 수입조건을 고시하지 않으면 당초 미국과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고 추가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과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부분적인 개정을 도모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은 그동안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확산된 측면이 강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도축장 실사와 수입 쇠고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역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경우 얼마간의 보완을 위한 추가 협상은 몰라도 국제관례나 한미 FTA에 역행하는 쇠고기 개방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에 편승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는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