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UR)보다 진전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오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7년 만에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ㆍ유럽연합(EU)ㆍ인도ㆍ브라질ㆍ중국ㆍ일본 등 30여개 주요 국 통상각료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DDA의 핵심인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에 수산ㆍ임산물 포함) 분야의 ‘자유화(개방) 세부원칙’(modalities)에 잠정 타협안을 도출했다.
인도가 일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미국과 EU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았지만 이번주 협상을 통해 농산물과 비농산물 양대 분야의 접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협상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자유화 세부원칙이 정해지면 각국은 그에 따라 농산물 등 각 상품의 개방폭을 정해 연말쯤 최종 타결에 나서게 된다. 세부원칙 확정 후 협상에선 우리나라가 농산물 개방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최대 난제 농산물 분야 급진전=7년 가까이 DDA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농업 부문의 개방 세부원칙이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협상 전체가 급물살을 탔다. 브라질ㆍ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은 미국과 EU의 농업 보조금 삭감을 놓고 절충을 이뤘다. 미국과 EU는 보조금 한도를 각각 70%와 80%를 줄이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연간 농업보조금 한도가 482억2,000만달러에서 144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농산물 관세 감축에 있어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의 감축률을 선진국은 70%,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인 46.7%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그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관세상한선을 일률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민감품목은 별도 수입쿼터를 두되 관세를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개도국 특별품목에 관한 관세 상한선 적용 배제 여부와 인도가 문제 삼는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 요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세부원칙이 이번주 도출되면 각국은 이에 맞춰 각 농산물을 일반ㆍ민감ㆍ특별품목으로 나눠 관세감축안을 연말까지 제시, 최종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개도국의 농산물 개방폭이 훨씬 작은 만큼 이후 협상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얻을지 여부에 모이게 된다.
◇공산품ㆍ서비스 개방 이익 극대화해야=농산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공산품을 비롯한 비농산물 개방 협상도 돌파구가 열려 DDA가 발효될 경우 적잖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거대 시장인 중국ㆍ브라질ㆍ인도 등이 상당수 공산품 관세를 일률적으로 20∼25% 이하로 낮추고 미국ㆍEU 등 선진국은 이보다 관세를 훨씬 낮추기로 했다. 특정 산업 전체를 관세감축에서 배제하지 못하게 한 것도 우리나라 수출에 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도국들이 통신ㆍ유통ㆍ금융 등 서비스시장 개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다만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한 중국ㆍ인도가 서비스 시장 개방 대가로 자국 인력의 해외이동 확대를 요구해 패키지 딜이 성사될 경우 국내 인력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