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차대상 선정] "18일 관광공사 토론회…이달말 2차 발표"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다음은 11일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오는 9월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과의 주요 문답 내용.
-향후 공개토론회 및 2차, 3차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일정은.
▦14일 주공ㆍ토공, 18일 관광공사 순으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2ㆍ3단계 일정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공기업선진화특위를 열어 결정할 예정인데 2차 발표는 대략 8월 말, 3차는 9월 초ㆍ중순께로 예상한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빼면 1차 민영화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 오늘 발표한 민영화 대상 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14개를 빼면 13개(인천국제공항공사 포함)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가스ㆍ의료ㆍ수도 등은 임기 내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민영화 대상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남아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 여건조성 절차를 거쳐 민영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 매각은 민영화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 49%의 지분을 매각한 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추가적으로 매각을 더 할 수도 있다. 공항은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관문이므로 완전히 외국인 등 전문 항공사에 주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지분매각 일정은.
▦14개 공적자금투입 기관들에는 채권 은행단이 있다. 은행단이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며 매각할 예정이므로 언제쯤 지분매각이 완료될 것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체 개혁 대상 기업은 얼마나 되나.
▦ 2~3차를 포함해서 민영화ㆍ기능조정ㆍ통폐합 대상 기관은 총 100여개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다. 나머지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일정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고 법 상정이 필요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한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주무부처별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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