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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황인선 선임기자의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재정집행 효율성 꼼꼼히 따져야"中企지원·4대강 사업등 국민통합 차원서 다뤄야저탄소 녹색성장정책도 차분히 수요창출 초점을 황인선 기자 his@sed.co.kr 사진=이호재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장선(51ㆍ사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7일 경제불황 극복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가면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빚을 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 수요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 "섬유의 경우 카본은 첨단 분야인 만큼 기존 산업 중에서도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큰 분야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주체인 기업인들에게 "세계 시장에서 악착같이 물건 하나라도 더 팔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겠느냐"며 "방어적 경영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키우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 모험정신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지금 보면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거나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기미가 보이며 수출이 흑자로 돌아서니 경제가 살아나는가 하는데 이는 외견상의 모습이고 속을 보면 자본재나 원자재 수입이 감소되고 경제 동향을 내다볼 수 있는 분야에서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단기취업 위주의 고용만 늘고 실제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관은 옳지 않지만 낙관은 더욱 금물이죠. 현장에서 보면 자영업자나 실물을 움직이는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렸는데 민간 수요가 일어나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과 미국에서 좋은 신호가 오고 있지만 내수 기반이 워낙 취약해 내년까지도 바닥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경제불황을 이겨낼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경제불황을 이기기 위해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내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문제입니다. 가령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부자 정책만 쓴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회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조치들도 갈등을 증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경제난국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이끌어내도록 포용력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토목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점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폭넓게 대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업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 저소득층 대책, 4대강 사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 ▦각종 에너지 정책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미달됐거나 심지어 집행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된 것이 많습니다. 자전거 이야기도 과거에 수없이 했지만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부터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금방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거품 속에서 큰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대체에너지 분야의 경우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11%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도 수입 의존도가 75%이며 풍력은 90% 정도입니다. 오히려 수입만 늘었습니다. 좀더 정확한 플랜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갑자기 전력 보전을 50㎿로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관련 업계는 시설을 늘렸는데 제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입니다. 정부가 엄청나게 해줄 것처럼 했다가 제한하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바탕으로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글로벌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는 급속도로 팽창하는데 자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팽창하기 때문에 자원과 전기가 부족하니 대체에너지 기술을 누가 많이 개발해 보유하느냐가 산업 강국을 좌우합니다. 우수한 두뇌를 바탕으로 자연을 통해 에너지 뽑아내고 활용하는 기술을 가져야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투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을 믿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투자한 기업이 정책의 혼선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정부ㆍ국회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도자로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정치 세대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약합니다. 국민께 보람과 자랑이 아니라 완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정치권 전체가 나서서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대화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 해법에서도 정치논리를 최소화하고 국난극복에 따른 후유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특히 국난극복 이후의 문제까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국난극복에서 정치논리를 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합의점을 찾고 공동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불황 때일수록 투자 주체인 기업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는 기업인을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물건 하나라도 악착같이 더 팔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더욱 깊이 느낍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어적 경영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투자 계획도 좀더 적극적으로 세우고 미래에 전략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