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환경경제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의 60%, 독일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 고유가 행진에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편입을 앞두고 감축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부문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이 가장 열악해 지난 1992년부터 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22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에너지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전기소비량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G7 선진국보다 모두 높은 실정이다. 하루 전력수요만 보더라도 올 들어 지난해보다 10%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 이미 8일 공급예비율이 예상을 밑도는 7.6%로 급락했다. 고유가 추세가 사라지지 않자 경유나 등유 대신 전력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인데 석유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때 열효율이 4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 과소비가 온실가스 폭증의 주요인인 셈이다.
도야코(洞爺湖) G8 정상회의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이 기후변화에 맞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며 개도국 감축실적에 대해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크레디트를 부여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행정력으로 강제하는 2단계 위기관리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도 설정해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소비구조로 바꿔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전기료 현실화를 통해 전기가 값싼 에너지라는 국민인식도 바꿔나가야 한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