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세개혁" 목소리 커진다
조세개혁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조세위원회를 창설,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조세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제,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및 주주관련 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했다.
한경연은 이날 지금의 조세체계는 영업전략 수립이나 신규투자 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전제한 뒤 ▦준조세 축소 ▦이월결손금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개선 ▦지주회사 과세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파생금융상품 과세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조세위원회 창립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정인(사진) ㈜범양사 사장, 부위원장에 정진용 삼영모방공업 사장을 위촉했다.
조세위는 "기업들은 최근 시설투자, 연구개발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고, 지주회사 전환을 둘러싼 조세지원도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세금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현재의 조세체계는 정보주도형 개발시기에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려줄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학회 회원 등 세제관련 전문가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24.0%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주주관련 세제의 개정이 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해 앞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현조세체계가 불투명하다고 답해 현재의 조세체계는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7.1%가 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가 과다하다고 답하는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운식기자
최인철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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