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국과 미국간자유무역협정(FTA)은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초청 강연에서"우리나라의 쇠고기값은 1kg당 43.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면서 한미 FTA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폐쇄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면서 리비아, 이란, 북한, 쿠바의 사례를 꼽은 뒤 "한미 FTA에 대해 비판은 하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동시에 한국제품에 대한 심리적인 이미지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FTA의 `보이지 않는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의 3대 핵심의제는 관세 인하.철폐 계획,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라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분기별로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14차례나 협의해왔고 6차례나 양국 통상장관협의를 거친 상태여서 미국측의 요구와 협상전략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효과에 언급,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많게는 162억∼189억달러가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 오히려 흑자가 11억달러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만큼 FTA는 계량하기도 쉽지 않고 계량할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려가 높은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와 교육 등 공공분야는 협상에서 다룰 생각이없으며 과거 FTA 협상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이들 분야가 개방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나라들이 이익을 보았다는 상황에서 왜미국은 손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외에 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동북아 지역에서우리나라의 시장이 가장 유연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 정치적인 이유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