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9월 위기설 근거없다"

강봉균(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자 강 장관이 해명하는 모습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비쳐지고 있다. /오대근기자

韓 총리 "9월 위기설 근거없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외환보유액 문제없어…지금은 외환위기때와는 상황 달라""7·4·7은 장기정책" 지속추진 입장도 밝혀여야, 공공요금 인상자제 한목소리 요청 임세원 기자 why@sed.co.kr 강봉균(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자 강 장관이 해명하는 모습이 본회의장 전광판에 비쳐지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22일 '9월 경제위기설'을 일축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장정책인 7ㆍ4ㆍ7공약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총리는 또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한국경제의 9월 위기설과 관련, "외환 때문에 위기설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외환보유액이 외채보다 많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근거 없는 위기론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간판 공약인 '7ㆍ4ㆍ7(연 7% 성장, 10년 내 4만달러 소득, 10년 내 세계 7대강국)' 정책에 대해 "단기정책이 아니라 장기정책"이라며 "지속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전기나 가스요금은 일정 수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산업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용 등은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고환율 정책 집중 추궁=정부가 성장중심정책의 축으로 삼았던 고환율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 물가안정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환율상승 억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간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출범 초에 고환율 정책을 펴다 비판이 거세지니까 환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시장개입을 서슴지 않는다"며 "정부가 환율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혼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야=가스ㆍ전기 요금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하면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임금인상 요구를 받게 되고 서민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설정해 직접 관리하는 이른바 'MB물가' 관리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봉균 의원은 "차라리 해외와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요인을 비교하면 정책대응에 도움이 된다"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민영화 해법 엇갈려=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한 뒤에도 가격이나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를 정부가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민영화될 경우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공기업의 공공성 담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강봉균 의원은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청사진 없이 공기업 분야를 대선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주요 임원들의 물갈이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