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그것도 (미국측과) 다 얘기될 것”이라면서 “이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게 있으니까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초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SCM회의에서 기존에 합의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미국 내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지적에 “그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요소니까”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가입 가능성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 체계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미국 MD체계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AD·종말단계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번 봐야지”라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MD 체계의 상호운용성에 대해서는 “그거야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우리는 분명히 미국 MD에 가입하지 않는다”면서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사드 구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확인한 셈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이밖에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여러 현안을 토의하러 왔지만 어떤 합의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다”면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 목표가 다 일치하는 등 공조는 잘 되고 있고, 그걸 심화시키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