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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7일 “경제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규제개혁 작업을 선별, 오는 2월 인수위 작업을 거쳐 임시국회나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규제개혁 대상과 관련, “금융과 방송통신 관련 규제뿐 아니라 지방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수도권의 비합리적 규제를 조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금산분리 등 금융 관련 규제와 IP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관련 규제는 지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수위의 기본 인식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지방에서 얘기하는 규제를 먼저 찾아내 풀어내는 것”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규제 시스템을 대폭 수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규제는 법이나 시행령ㆍ규칙 등으로 이뤄지는 것과 각 부처 고시나 지침으로 이뤄지는 것이 혼재, 소부처 아래서 각종 규제의 남발과 중복이 많았다”고 지적한 뒤 “규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규제법률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포지티브 시스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바꾸고 규제일몰제를 보다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