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돈' 카드사 소비자이익은 외면카드시장 급팽창의 명암
카드사들이 올들어 떼돈을 벌고 있지만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는 커녕 외형 성장에만 치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회원 확대나 마케팅에만 돈을 쏟아붇고 있을 뿐 수수료 인하나 고객 피해보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과도한 판촉비를 쏟아부으며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이익을 고객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카드사 최고 호황 누린다=카드사들은 카드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카드사마다 온통 표정관리에 신경쓸 정도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카드 이용대금은 올 상반기 중 84조3,8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나 급증했다. 이 덕택에 카드사들은 지난 6개월간 최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가 하면 지난해 전체 순익의 3배를 웃도는 등 유례없는 호황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수료 부담이 너무 높다=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대출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물려 떼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카드론의 경우 수수료가 9.0%에서 19.5%로 폭넓게 분포돼 있지만 고객 신용도를 이유로 70~80% 정도는 15%가 넘는 고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연체가 발생할 경우 친인척에까지 책임을 물리는 등 무리한 채권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수수료 부담이 경기악화와 맞물릴 경우 일반 국민들의 신용상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연체금액이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고율 수수료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카드사의 경우 자금조달 코스트와 채권회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현 시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신규사 진입 등을 통한 시장경쟁에 맡길 경우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난·분실피해를 떠넘긴다=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에는 올들어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건수의 60∼70%는 고객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한데다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적용하기 때문.
재정경제원이 지난달 말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사의 책임기간을 15일에서 25일로 확대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관련규정 자체가 카드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회원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절차가 부족한 점도 이같은 부작용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 활성화조치 겉돈다=카드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세청의 카드사용 활성화조치 덕택이다. 카드 복권제와 소득공제 편입 이후 소액거래를 중심으로 카드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현금서비스만 부추기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판매 이용분만 해당될 뿐 현금서비스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카드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20∼30%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세 양성화라는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카드 활성화조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는 등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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