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案규모 놓고 '與野 공방'
101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7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먼저 예산규모를 놓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비현실적인 팽창예산이라며 대폭 삭감 불가피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예산에 비해 초긴축 기조로 편성됐다고 주장,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26일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금년보다 25.1%나 늘려잡아 대대적인 세금공세를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제 예산증가율은 9%에 달하는 만큼 예산규모를 동결하고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민생과 무관한 대북지원 예산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구조조정ㆍ지식정보화, 벤처기업 지원예산 등 성과분석이 없는 예산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도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균형재정 달성위해 최소 5%(5조~6조원)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심성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8~9%보다 2~3%낮은 6.4%의 예산증가율"이라며 "필수증액분은 10조원으로 기존 세출사업에서 오히려 4조원 삭감한 긴축예산"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지표는 재검검하겠으나 세수 6조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인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에서부터 각당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진념 재경부장관은 지난 16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내년 상반기 거시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나 정부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체감경기와 시장 신뢰가 내년 봄을 고비로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최소 5~5.5%가 가능하며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정상 경제성장률은 8%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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