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클린턴 "北 자산동결등 추가 제재"

韓美 첫 외교·국방장관 '2+2'회의… "무기거래 등 중단시킬것"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건 후속대응과 관련, "북한에 대해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와 사치품 관련 불법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추가적으로 국무부, 재무부가 핵 확산활동 지원 주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주요 정부들이 북한의 무역활동들이 자국내 활동 중단하게 하고 은행이 불법 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할 것"이라면서 "현재 안보리 결의안에서 지정된 개인 여행금지, 외교 면책권 금지, 안보리 금지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국가들이 북한에서 금지된 품목을 사지 않게 하고 북한에 팔지도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한ㆍ미 양국은 2+2회의를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라"며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지난 9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이 같은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ㆍ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또 천안함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ㆍ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 함께 지난달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양국은 앞으로 외교ㆍ국방당국간 차관보급 '2+2' 회의를 정례화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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