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단에 정책 맞추나…"

“어느 장단에 정책을 맞춰야 하나….” 새 정부가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환율 등 거시정책에서 서비스수지 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 미시정책에 이르기까지 부처 간 ‘엇박자’로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부추기는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등 일부 정책은 대선 당시부터 공언돼왔음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실현시기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재정부 ‘외수균형’ 대 한은 ‘내수균형’=최근 채권ㆍ외환시장에서 증폭되고 있는 시장심리 불안의 기저에는 해외 금융시장 불안 요인과 함께 정부 출범 초반부터 시작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갈등이 깔려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율과 내외 금리차를 매개로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과 실물경제를 이끄는 재정부 간 입장과 시각이 서로 다르면서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근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원화강세ㆍ물가안정 등 내수균형을 우선시하는 한은의 입장에 반해 강만수 신임 재정부 장관은 이와 정반대의 원화약세ㆍ수출확장 등 외수균형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두고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서비스수지 개선 기대’ 대 업계 ‘해외여행 급증 전망’=16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적자 행진의 주된 이유가 최근의 고유가 못지않게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에서 파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서비스수지 적자 ‘처방’으로 국내에 매력 있는 볼거리를 확충하고 저렴한 가격에 깨끗하고 안전한 인증 숙박업소를 많이 만드는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이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당장 올해 말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비자면제가 이뤄지기만 해도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방문객 수가 3~4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취득ㆍ등록세, 종부세 완화’ 대 ‘시장 안정이 우선’ 딜레마=새 정부는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참여정부 시절 지나치게 과중해진 측면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취득ㆍ등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그 골자다. 그러나 막상 정부 출범 후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수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행일정이 불투명해졌고 종부세 인하 역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취득ㆍ등록세 인하 방침만 기다리고 있던 부동산시장에서는 혼란과 거래 위축이 빚어지고 있다. 취득ㆍ등록세가 내리면 집을 사려던 대기매수자들이나 혹은 이미 계약을 해놓고 잔금은 세율 인하 뒤에 치르려던 사람들이 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거래의 숨통은 터준다는 새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재정부 ‘할당관세 낮춘다’ 대 지경부 ‘하향 조정 불가’=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율 차이 조정 문제도 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율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현재 3%에서 추가로 낮춰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 1%와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유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원재료와 제품 간 관세율 차이를 줄이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할당관세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재정부가 작성한 올해 경제운용방안 업무보고의 원문은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율 차이 조정’이었으나 지경부의 반발로 ‘검토(한다)’로 모호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