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민간차원의 식량문제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간 북경회담이 결렬됐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해 『남한측이 지원품목과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무위로 끝났다』고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대해 한적측은 『적십자는 민간의 위탁을 받아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지원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북경접촉은 끝났지만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남북적십자간의 북경회담은 4년 9개월만에 재개된 첫 접촉이라는 점에서 회담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측이 뉴욕에서 4자회담 공동설명회 이후 「설명회 후속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의 태도변화로 받아 들여졌다. 이같은 차원에서 양측 적십자간의 북경접촉은 그동안 중단돼온 남북관계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지만 그러나 성과도 있었다. 그것은 적십자 채널이 지난 71년 처음으로 남북간 대화와 교류의 단초를 마련한 이래 남북관계의 중대 고비때마다 물꼬를 터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번 회담도 비록 결렬되긴 했지만 구호물품의 직접전달 방법과 타용도 전용 금지 등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에 이른 것은 회담재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회담에 대비한 몇가지 전제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6개 유엔기구로 구성된 유엔기구 합동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은 단경기인 오는 7∼9월에 중대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당장 20만3천톤의 대북식량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명분을 최대한 내걸고 있다. 이에대해 미의회에서는 대북 쌀지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대해 지원쌀 군량미 전용금지, 군량미의 식량난 사용, 농업개혁 촉구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미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정부도 같은 전제를 북한측에 촉구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농업개혁이다. 우리정부는 일과성에 그치는 원조보다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곧 통일이 됐을때 북한 주민을 위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며 식량난으로 야기되는 남북간의 불안한 관계를 해소 시킬 수있는 계기도 된다는 점에서다.
이번 기회에 북한측은 원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하며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데 이데올로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