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부풀리기 수요 예측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제3자 공고 절차를 앞둔 제2영동, 수원-광명, 영천-상주 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운영수입 보장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민간투자사업에대한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들 세 민자고속도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내달까지 진행되는 제3자 공고때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을 뺄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15년의 보장 기간에 초기 5년간은 추정운영수입의 80％를, 5년 경과시 마다 10％ 포인트씩 줄여서 보장해줬다.
그러나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주요 민자고속도로에서 민간 업체가 수요를 과다책정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제로 인해 민간 사업들이 수요예측을 부풀리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제는 교통 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체가 지도록 해 민간 업자들이 교통수요 예측을 과대 포장해 온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주요 사업의 교통수요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건교부는 산하에 수요 재검증 업무를 맡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산처는 관련 규칙 정비를 통해 주요 사업의 교통 수요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총 사업비의 30％까지 지원하도록 한민간투자법 조항을 보다 엄격히 해석해 국고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민간 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30％까지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30％는 정부 지원의 최대 한도를 뜻한다"며 "앞으로정부가 지원해야할 금액을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