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기금 47조 1분기 조기집행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예산외에도 사업성 기금 47조원을 1분기에 조기활용하는 등 재정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과 비교하면 12%가 늘었는데 팽창예산이 아닌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수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경제상황이 미국 테러사태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보복 전쟁이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단계에서 정부로서는 이 예산안이 최종적인 것이며 국회에도 그대로 제출된다.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재정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인정한다.
공적자금ㆍ국채이자 10조원과 교부금 27조, 공무원 인건비 20조 등 경직성 경비가 57조에 달해 재정 건전성은 물론, 재정의 신축적 운용도 어렵다. 앞으로 경직성 경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분야의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은 있는가
▲재정만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짜야 한다. 재경부와 협의중이며 이달말께 확정된다.
-공무원 봉급 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
▲연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을 제외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을 비교대상으로 했다. 교원 1만여명의 추가 채용 때문에 공무원 보수관련 예산을 총액대비 9.9% 늘렸으나 실제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6.7%다.
-선거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나
▲대통령선거 경비 899억원, 지방선거 29억원, 정당 국고보조비로 1,138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자문회의에서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이 이번 예산안중 선거를 염두에 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심성 예산은 전혀 없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