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이에 수산분야의 마찰이 격화,연내 합의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복병으로 떠오른 품목은 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측에만 독점적으로 인정해온 김의 대일(對日)수출 쿼터를 올해부터 중국측에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외교 소식통은 "그 경우 한국측의 쿼터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일본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김 수입량을 제한하는 일본의 수입할당제도를 철폐하도록 지난해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또 지난해말 일본측과 협의에서는 김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할당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주말 WTO에서 양국간 쌍무협의가 예정돼 있으나 화해 가능성은 낮다. 수산물 수입할당제도는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 유지하는 '보호정책'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 국내 김 시장에서 한국산의 비율은 2.4%이다. 가공산업을 중심으로꾸준히 수요가 늘어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수산업 보호와 수산물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김을 비롯해 전갱이, 고등어 등 수산분야 17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자국 총생산량의 60%. 수입할당제도는 일본 수산행정의 기둥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수입할당제도를 적어도 자발적으로 건드리는 것은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 홋카이도(北海道)출신 의원 등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산족'(水産族)의 입김이 커 일본 정부로서도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이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999년 한ㆍ일 어업협정에서 정해진 독도를 중심으로 한 '잠정수역'에서의 조업과 관련, 한국측이 이후 한차례의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것에 일본측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마찰이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한 FTA 타결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