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해소 방안 모색은 커녕 대책회의마저 소집하지않고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있다.여야 정치권은 23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 대책과 고급 옷 사건 청문회 대책에만 열중하고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먼저 국민회의는 이날 지도위와 당무회의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금융시장 안정 대책협의는 아예 없었고 국회에서 열린 옷 사건 청문회 등의 대책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집권당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 주말 당정회의후 대우채권의 분리처리를 발표했다가 몇시간만에 취소하는 등 정책집행과정의 혼선상을 보여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워낙 사안이 민감한 만큼 섣부른 대책제시는 득보다 실이 많음을 의식, 대책마련보다 정부측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90일미만과 180일 미만, 180일 이상 지난후 대우채권을 환매할 경우 50%, 80%, 95% 각각 지급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해야 환매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채권사가 환매시기 차등 자급보증 약속을 하려해도 금감위가 보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투자자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금감위 등 정부가 세밀한 준비가 부족한 것같다』며 『시장이 원하는 후속대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제2정조위원장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곧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변화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있다.
자민련도 이날 평소의 월요일 일정만 소화한 채 금융시장안정 대책얘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정책마련 제시보다 정쟁에만 매달린채 정부와 여권의 금융안정대책을 지켜본뒤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상득(李相得)전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대책특위를 구성, 금융시장 안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을 당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책결정과정에 야당이 개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실현성이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정부측의 안이한 자세로 돌렸다. 기업의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제2금융권의 위험한 자금운용 등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정책실장은 이와관련, 『대우그룹 문제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여전하며 증권시장은 투기장으로 변하고있는데 정부는 경제안정에 문제없고 경기과열을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안정 대책 불감증을 지적했다. 朴실장은 이와함께 『금감위가 관리기준을 만들어 감독기능에 충실하면 되는데 오히려 집행기능에 치중하는 인상을 보인 것도 잘못』이라며 금감위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않음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치권은 금융시장 안정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 차원의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