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임 상임위원장에 듣는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한나라>

"투명경영위한 장치 만들어야"<br>공기업 개혁·감세·규제완화등 로드맵이 중요<br>"정부,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해야" 쓴소리도


18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6일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제 산적한 법안 처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부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임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경제신문은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상임위 운영방향과 쟁점법안 처리 전망 등을 들어봤다.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 여건이 마련됐다. 다만 재무구조 건전화와 투명 경영을 위한 장치가 아직 부족하므로 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서병수(56ㆍ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치중하며,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재위의 핵심 쟁점인 공기업 ‘선진화’와 감세, 규제완화 등을 두고 ‘로드맵’을 중시하며, 경제 주체들의 ‘역할론’에 강조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그는 생산성 하락과 중복 투자를 지적하고 “과거에는 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민간에 넘겨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민영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을 그 예로 들었다. 또 감세는 정부의 세수를 감안해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그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에 의해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미비’를 문제점으로 짚은 뒤, 해결책으로 경제 정책 운영 주체간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상임위 운영 방향에 대해 “입법안이 상임위에 넘어오면 계류기간이 보통 15일 정도다. 이 시간을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상임위 활동”이라고 말한 그는 “위원들이 출석률을 높여 상임위 활동에 전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처리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 기재위원장으로서 갖는 포부다. 그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졌다. 경남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북일리노이주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해부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특히 민선 2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뒤 해운대 기장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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