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거듭된 약속을 반영, 올해의 규제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종합계획'은 정부가 갖고 있는 7천9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천여건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을 마련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반기인지난 1998-2000년 행정규제 1만2천여건 가운데 6천여건의 규제를 줄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올해 또 한번 대대적인 규제의 `손질'이 시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고,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해찬(李海瓚)총리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규제개혁에 `호기'를 조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다만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데 주력했던 DJ정부 때와는 달리, 올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만큼 정비대상에기업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된 규제를 집중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1천여개 규제를 상반기에 개선, 하반기에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이 규제정비 방안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연말에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공개하려는 것도 정부부처가규제개혁을 위해 움직이도록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규제개혁 종합계획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의 `담장 밖' 규제까지 정비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해말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전 자치단체로 확산시켜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일탈한 `지방' 규제 ▲절차가 복잡한 규제▲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규제의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행정창구에서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국민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행정을 집행하는 준(準) 공공기관의 정관.내규에서 행정규제만큼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유사 규제'들이 많다고 보고 이것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협회가 회원에게 요구하는 가입.탈퇴조건, 회비 납부의무 및 징수액,교육의무 등도 그 `강제성'에 따라 충분히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방위 규제완화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치단체의 규제를 담고 있는 조례.규칙만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고칠수 있고, 협회의 규제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영역인만큼 규제개혁기획단은분위기를 잡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