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원내대표단의 정책추진 엇박자로 상수도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방침을 하룻만에 번복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도 여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전날 "민간 위탁은 공공 부분의 경영 효율화 차원의 아이디어"라며 민영화 아닌 민간 위탁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윤상현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일단 우리가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보험 민영화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민간 위탁도 안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전했다. 임 의장은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과 관련 "민간 위탁이 민영화라는 오해 소지가 있어 홍 원내대표가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면서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보험의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는 계속된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임 의장은 "민간위탁을 해도 상수도 가격은 여전히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결정하므로 수돗물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으나 박희태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탁에 대한 당내 반대기류는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ㆍ구조조정을 앞두고 개혁 프로그램 추진의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당초 "민영화는 곧 수돗물 가격 인상" 이란 비판여론이 제기돼 검토했던 수도 민영화를 백지화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상수도 민간 위탁은 이전부터 논의해온 사항으로 4대 부문 민영화 불가 원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면서 "단지 여론을 빌미로 전면 백지화 하는 게 옳은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