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장성 10명 중 한 명을 줄이는 내용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논란이 됐던 군 복무기간의 경우 21개월로 조정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6일 그동안 검토해온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실현 가능한 69개를 확정하고 17일부로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국방선진화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 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 강화 등이다. 여기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선진화위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의 장성 수는 430여명으로 이 방안대로라면 40여명이 줄어든다.
또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위에서 군 복무기간을 애초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21개월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동성 강화 및 교육 차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가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선발해 2학년까지는 공통 코스를 이수하게 하고 생도로 하여금 3학년 때 군별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는 현행대로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여기에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고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한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는 과제가 포함됐다"며 "현재 합참의 역할을 합동군사령부가 대신하게 되지만 합참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각 군 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봐 이를 둘러싼 협의가 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선진화위는 10여개 부문의 69개 과제를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방부로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선진화위에서 확정한 69개의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복무기간 조정 등 일부 과제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