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비리의혹 수사를 다른 대기업들로까지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함에 따라 `전면 확전`일지 `중도 봉합`일지 이번주초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제상황이나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검찰이 전면적인 대선자금 수사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정치개혁 및 불법자금 수수관행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수사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대선자금 불법 확인=검찰은 이번주초 SK 외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5대 기업`을 포함한 주요 재벌들이 여야 정당에게 제공한 대선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전면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과정에서 SK 외 다른 기업들이 정치권에 제공한 대선자금 중 일부가 적법하게 회계처리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액은 선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됐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대선자금을 유용한 혐의 및 다른 기업체로부터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고 안대희 중수부장도 최근 “민주당 일부의 대선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파장에 `고심`=검찰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주요 기업들이 제공한 대선자금 규모의 파악에서부터 이 자금이 기업에서 적법하게 나온 돈인지, 또한 정치권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금을 정상적으로 수령, 집행했는지 까지를 일일이 규명해야 할 상황을 맞는다. 이 경우 개개 기업이나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핵 폭탄급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가 `불법적인 대선자금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처벌해 정치관행을 혁신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수사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도술씨 추가수수 내용 관심=한편 검찰은 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최씨가 SK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았는 지 여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전 운전기사이자 생수회사 장수천 대표였던 선봉술씨가 최씨와 나눠 썼다는 억대의 돈이 과연 어디에 사용됐는가가 최대 관심사다.
<오철수기자,최수문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