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간에 잇단 파열음이 나고 있다.
경기도와는 지난달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에 이어 수도권 신도시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서울시와는 이명박 시장의 `군청수준 부동산정책' 발언을 계기로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보이지 않는 마찰은 손학규 경기지사와 이명박 시장이 한나라당의 차기대권후보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데다 참여정부의 대표 정책인 수도권 분산 및 부동산 안정과 물려 향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7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3차 회의였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던 손학규 지사는 회의 운영방식과 내용에 근본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손 지사가 요구한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주장'에 대해 건교부가 지방의 반발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론'을 폈고 이에 대해 이 총리가 동조했기 때문이었다.
두번째 신경전은 건교부가 안성시 옥산동 일대 120여만평에 인구 5만9천명을 입주시키는 안성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뒤 비롯됐다.
손지사는 지난 7일 도내 부시장과 부군수를 긴급 소집해 "국가가 수도권 인구증가를 선도하는 주택정책을 펼치면서 (지자체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정책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하루뒤 이명박 서울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없이왔다 갔다 한다,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며 `뉴타운특별법' 등 시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다.
지자체의 시비가 잇따르자 건교부의 대응도 점차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기도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때 건교부는 실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손 지사가 오버(over)했다는 정도였고 안성 뉴타운 논란에서도 공식적인 대응보다는 일반 택지지구는 이미 기본계획때 논의가 이뤄져 실무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 군청 수준'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남의 일처럼 이야기 하고, 정치적인 득실만 따져 큰소리만 치는것은 큰 길을 걷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정공법을 택했다.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한 책임문제도 "서울시가 작년말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보유과세 강화계획을 일선구청 등이 임의로 낮춰줘 촉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공급을 소홀히 해 공급부족을 야기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부와 경기도, 서울 등 일부 지자체와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수도권 및 부동산 안정 정책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표정책중 하나임에도 불구,기업논리, 수도권 달래기, 강남,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정책효과가크게 반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서민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최근의집값 불안이 참여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각에 따라 `큰 정책실패 사례'로 판단할 수 있어 차기 대권을 꿈꾸는 손 지사와 이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같은 신경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열한 논쟁을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와 방법 등 대안을 놓고 난상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흠집내기식 공방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