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3국 정상들은 22일(현지시간) 제1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오는 12월 초 개최하기로 하는 등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창했는데 보호무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새 정부가 정권인수 과정을 거친 뒤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 간의 3국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12월 6자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 해결 돌파구 찾나=북핵 6자회담은 지난 10월 중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핵신고 내역 검증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테러지원국 해제에 불만을 갖고 6자회담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조만간 개최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점 등으로 미뤄보면 북한과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임기 막바지에 이른 부시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조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핵을 검증하는 문제에 3국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면서 "12월에 열릴 6자회담에서 우리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점을 확실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ㆍ부시 고별 정상회담, 한미공조 확인=한ㆍ미ㆍ일 정상회담 이후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사실상의 고별회담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는 등 두 사람 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한미공조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미국 민주당 새 정부 측에 FTA 비준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으며 부시 대통령도 원론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프로그램(WEST) 시행, 한국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지위 격상 등 그간 양국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