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기관 이전시 1조5천억 생산효과감소"

전재희, 경기지사 출마 사실상 선언

행정도시특별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13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이 최근 헌재의 `합헌취지 결정'에도불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공기관이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고, 내년5월말 치러지는 경기지사 선거를 위한 당내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심포지엄에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균형발전정책은 또 하나의 하향평준화"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엄청난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이 예상되는 행정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는 계속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어 "수도권 주민의 이해와 지지없이 추진되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기지사 출마의 뜻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포지엄에 앞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 지역균형발전 연구단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서울은 16만5천명, 수도권은 26만1천명의인구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단장은 또 "수도권 내 통행감소는 실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승용차로 한정할 경우 0.28% 감소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주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통행은 1만6천대 추가 발생, 주말 고속도로의 정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의준 교수는 "경기도의 선도산업인 전기.가전, 정보통신기기, 전력가스수도사업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스공사, 토지공사 등 매출액 기준 10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옮길 경우, 1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한다"면서 ▲가스공사 이전시 2조2천280억 ▲토지공사 이전시 3천185억 ▲농업기반공사 이전시 485억▲한전기공 이전시 851억 ▲한국전력기술 이전시 1천94억 ▲한국전산원 이전시 431억 ▲에너지관리공단 이전시 348억원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날 전 의원의 심포지엄 행사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등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이 나란히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한편 4선의 이규택(李揆澤), 3선의 김문수(金文洙) 김영선(金映宣) 의원에 이어최초의 민선 여성시장 출신 재선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당내 경기지사후보군은 4명으로 늘어났다. 또 3선의 남경필(南景弼) 의원과 재선의 임태희(任太熙)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당내 경기지사 경선은 최대 6파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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