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간 협상이 무산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원내지도부 간 협상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기초연금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2월까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20만원 일괄지급을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은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
한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대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늘리고 최소지급금액을 15만원선까지 올리는 절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법 논의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에나 재개될 수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은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해 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초연금 지급 연기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는 이날 기초연금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본격적인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을 드리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며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참 나쁜 정치"라고 청와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 본관에서 '기초연금 무산은 민주당 책임'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파산을 부추기게 된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원발의법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