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외환당국이환율을 방어할 수단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 환율.유가의 동향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환당국이 환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심리나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이 급변하면 당국이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중국 등 아시아권의 환율 절상 요구, 외국자본의 유입, 증권시장의 호조에 미래를 단편적으로 예측하는 심리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올해들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의 환율은 3~5% 절상됐지만 우리나라는 7% 절상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하락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고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환율 하락의 영향에 대해 "1.4분기 수출 증가율이 10%를 넘고 4월에도 두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보는 또 국제 유가 상승세와 관련, "구조적 수급문제와 이란.나이지리아등의 정세불안 등의 요인 때문에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성장률은 0.2% 떨어지지만 환율 하락 등으로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유류세 감면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로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휘발유 가격 인하폭은 크지 않아 큰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기를 낙관하지는 않고 있으며 환율이나유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할 때 예측했던 것과 달라졌지만 1.4분기 성장률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5%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감면과 관련, "올해 50여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일몰이 돌아와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 확충을 위한 분야와 서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하면서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은 지키고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연장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