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 강성산 해임을 주목한다(사설)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이 해임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21일 총리대리 홍성남이 중국의 이붕 총리에게 등소평사망에 대한 조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강의 동정은 지난해 4월15일 김일성의 84회 생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의 동상에 헌화한 것을 끝으로 끊어졌다.하지만 북한은 대외 공식 축전을 그의 이름으로 줄곧 보내왔으며 이는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 직후인 13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그가 해임됐다면 극히 최근의 일로서 황비서 망명에 따른 숙청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지난 94년 그의 사위가 남한으로 귀순했고, 그 자신도 개방성향의 테크노크라트로 꼽혔다는 점에서 건강이유 보다는 숙청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황비서의 망명은 북에 숙청의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황비서의 북한 권력내 위치로 미루어 혐의대상은 북한권력 심장부의 모든 인사를 망라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그중 조금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숙청당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범에 대한 숙청은 국제인권단체들의 고발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재판없는 처형은 물론 통제구역 집단수용 등 지극히 인권유린적이다. 북한의 군부등 강경파들이 개방지지세력에 대해 숙청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가능성의 싹을 자르고 민주세력을 압살하는 범죄행위이다. 이 세력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세력으로서 인류와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돼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북한을 대등한 정부로 상대해 온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주민의 입과 귀를 막고, 개인우상화에 빠져있는 김정일 일파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점잖은 대응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김정일일파의 권력연장을 도와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의 질곡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황비서는 망명전 북에서 쓴 편지에서 「허다한 사람을 총살함을 폭로하고, 남의 반체제인사와 북의 통제구역 사람들을 교환하는 등의 인권문제로 공세를 펴라」고 우리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그 점에서 강총리의 해임에 각별히 주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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