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중재자로 정부 참여 출자해야”/재경원,“공기업 민영화 추세 역행” 난색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항공제작업계 단일법인 설립작업이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의 견해차로 난항을 겪으며 장기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항공업계의 숙원인 「항공기 자체개발」사업이 지난 94년 이후 내내 겉돌며 개발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합작으로 1백인승 중형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협상결렬로 무산됐으며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포커사 인수에도 실패했다.
이에따라 오는 99년 이후의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항공제작업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 등 항공제작 4사가 최근 제출한 단일법인 설립 건의서를 기초로 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단일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최근 재경원에 해당예산을 요청했다.
통산부는 단일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자」의 자격으로 정부가 참여해야 하며 정부의 예산출연(기술개발자금용) 및 산업은행 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원은 항공업계 단일법인에 정부가 주주로 참여할 경우 이는 공기업이 신설되는 셈이어서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정부가 최대주주로 출자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데다 외국도 정부주도로 항공제작산업을 이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아에로스파샬과 이태리 알레니아사의 경우 정부가 76%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페인 카사사의 경우 정부지분이 96%에 이른다. 이스라엘이나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전액을 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통산부는 일본 역시 재단법인 형태로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단일법인 설립이 어려울 경우 일단 중형기개발사업조합이 협력선인 에어사측과 오는 7월10일 계약을 맺은 뒤 단일법인에 사업을 이양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처간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에어사는 제3협력선 물색을 위해 대만 및 스웨덴, 스페인 기업들과 협상에 나서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중·한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