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추진하는 민자 사업이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재정부담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BTL(건설후 임대)등의 민자사업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5월25일자 3면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민간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경기 회복의 핵심 도구로 내세워 온 BTL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대표적인 민자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결과 조차 잘못돼 민간사업자의 수입만 보장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현재 운영중인 4개 민자 도로 가운데 `민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실적이 예측 통행량의 41.5%(2003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47.1%, 우면산 터널은 21.7%로 실적이 매우 형편없었다. 통행량이 기대 이하면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보상해 줘야 할 운영수입은 더 높아지고 사용자들이 지불할 통행료는 더 높아진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민간투자액의 20%에 달하는 2,900억원이 최소 운영입수입 보상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행료는 같은 거리와 차로를 기준으로 할 때 다른 도로에 비해 1.84~2.28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또 재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재정으로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총 사업비가 적은데도 억지로 민자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끼리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응찰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재철 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통수요예측을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법정장치를 마련하고, 단독응찰은 유찰시켜야 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하고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