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무역자유화 겨냥/2000년까지 컴퓨터·SW 등 무관세화/한국,경쟁력 약한 품목 신축결정 입장/APEC회의 원칙적 지지속 구체 실행계획 합의 못봐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폐막된 마닐라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 참석한 최대 목적이 정보 및 통신장비의 무역자유화라고 밝혔다.
마닐라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태 공동체 건설」을 기치로 「마닐라 실행계획(MAPA)」을 채택하는 것이었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는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체결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을 설득하는게 실질적인 목적이었던 셈이다.
ITA는 오는 2000년까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관세를 무세화함으로써 정보기술산업의 무역자유화를 이루자는 것.
지난 95년 12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제시된 후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소위 Quad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은 지난 4월 고베 통상장관회의에서 오는 12월에 열리는 싱가포르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이전에 ITA를 체결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후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현재 세계 교역규모가 5천억달러에 이르고 관련산업의 생산규모가 1조달러에 이르는 정보기술산업에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이들 4개국이 WTO체제 출범 이후 새로운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미국은 특히 중국 등의 경우 정보기술산업분야의 관세율이 미국의 20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무역자유화를 위해 ITA 체결이 시급하다고 주변국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ITA는 내년 7월부터 정보기술산업분야의 관세율을 4단계에 걸쳐 인하, 오는 2000년부터는 관세율을 0%로 만들자는 내용. 대상품목과 관련, 미국측이 당초 1백14개(HS 6단위 기준)를 제시했다가 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 다자협상에서는 2백16개가 거론되는 등 협상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ITA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보기술산업분야에서 75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낼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다 이 분야의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ITA 체결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ITA 대상품목 중에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뒤지는 품목이 적지않아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결정하자는게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이미 무관세화 방침을 밝혔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통신기기중 상당부분이 선진국에 비해 2∼3년 정도 뒤져있어 이들 품목은 ITA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 인하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다. 특히 범용성이 큰 일반 전자부품은 가급적 ITA 품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은 ITA 체결에 대해 기본적 원칙은 지지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대신 WTO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WTO 비가입국인 중국과 대만의 가입도 유도하자는 우리나라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ITA 체결은 시간문제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한바탕 논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