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경제 '변곡점' 도달?

초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올림픽 이후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은 수출 위축이 뚜렷해지는 등 경제기조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경제의 ‘변곡점’ 도래, 또는 경착륙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감세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다. 아울러 수출산업 견인을 위해 위안화 절상 속도도 완만하게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경제의 둔화가 뚜렷하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1%로 소폭 둔화하고 지난 6월 중국의 무역흑자 총액은 21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6% 하락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은 늘어난 반면 위안화 절상 및 미국발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리먼브러더스와 크레디트스위스는 이 같은 상황변화를 근거로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8~9%대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GDP 성장률 11.9%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중국 경제가 냉각기로 접어드는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ㆍ4분기 중국거시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정점에 이르렀던 중국 경제성장률은 폭설ㆍ지진ㆍ홍수 등 자연재해와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을 9.5%로 낮춰 잡았다. 중국 정부는 거시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긴축우선’에서 ‘성장유지’ 쪽으로 완전히 돌렸다. 중국은 지난달 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유지하고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기점으로 각종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및 금융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둔화 방지를 위해 가공무역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 방직품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의 환급률을 기존의 11%에서 13%로 인상하고 일부 죽제품의 수출 환급률을 11%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밖에도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는 등 경기확장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수출환경 악화 및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침을 밝혔다. 장밍(張明)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거시통제조정의 중심 목표가 통화팽창의 억제로부터 경기하강 방지로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상을 통한 통화팽창을 조정하는 정책은 폐기되고 환율안정을 통한 안정된 경제성장 추세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