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 "제도개선은 관료와"

일본 재계와 관료들이 정치권을 배제한 채 제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리더십을 잃고 우왕좌왕 표류하는 정치권이 끼면 규제완화 논의가 아예 진전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재계의 대표단체인 경제인단체연합회(게이단렌)은 이미 지난 3월의 대지진 이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현 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만큼, 지금과 같은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한 민관 협력구도에서 정치가 '왕따'되는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3월의 대지진 이후 경제계가 정치권을 배제한 채 관료들과 직접 손을 잡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더십을 잃은 간 정권 하에서 정책이 극심한 혼선을 빚고 규제개혁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정체 양상을 보이자, 아예 집권당인 민주당을 빼고 경제관료와 재계간 양자 협의를 통해 현안 처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내항공기에 대한 세관 수속 간소화다. 게이단렌은 올 봄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으로 전용할 때 요구되는 불필요한 수속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속절차 간소화를 재무성 관세국에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예전 같으면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규제개혁 신청안건으로 제시했을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여당을 배제하고 재무성에 '직소'를 올렸다는 것이다. 재무성도 여당 고위직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규제개혁 절차를 밟았다. 지난 7월부터 실행된 제도개선 결과 수속에 소요되던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고, 5%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엔고 등 안 좋은 경제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이 시급한 마당에 "정치권의 대응을 기다렸다가는 언제 실행이 될 지 모른다"는 것이 게이단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3월 대지진 당시에도 게이단렌은 뒷북 대응으로 비난을 받는 정치권을 뒤로 한 채 직접 자위대와 구호물자 운송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게이단렌은 "정치 부재의 상황에서 민관이 고안해 낸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간 정권에 대한 협조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간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신성장전략실현회의'에는 올 봄 이후 다른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경제단체 수장들이 눈에 띄었다.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의 경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회의에 연속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주당 정권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경제계와 관료들이 직접 손을 잡는 경우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